4% 경제성장 경고등 켜지자, 소비진작책 총력
3% 물가 현실화하자 유류세 인하 등 파격 대책도
전문가 "두 마리 토기 모두 놓칠 수도" 경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14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고를 기록한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가 한편에선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는 소비 진작책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4% 경제성장률·2%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경기회복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정책효과 역시 제한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침체된 소비 불씨 되살리기에 나섰다. 당장 이날부터 2,3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을 재개한다. 1인당 6,000원을 깎아주는 영화 쿠폰을 포함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외식·여행·전시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역시 이날부터 2주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행사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도 평시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예산 7,000억 원)에 이어, 각종 정책지원으로 소비 활성화에 나선 셈이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4분기 소비가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4%) 달성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1.7%, 2분기 0.8%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3분기(0.3%) 들어 크게 하락했다. 마이너스로 전환한 민간소비(-0.3%)가 성장률을 끌어내리자, 민간소비를 적극 부양해 경제성장률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소비 진작책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인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원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이미 고공행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물가 불안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일 발표를 앞둔 10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3%대 전망이 나오는 배경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돈을 뿌리고 물건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실화한 물가 위기에 정부도 유류세 20% 인하나 액화석유가스(LPG) 무관세 수입, 공공요금 동결과 같은 안정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를 살리면서 물가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모순된 경제정책이 오히려 어정쩡한 효과를 내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소비 진작책을 대거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그마저도 물가안정대책 대부분이 원자재에 주로 초점을 맞춰 소비 활성화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도 “경제정책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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