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노인기초연금은 분명한 진리"
인상 공감하면서도 '월 100만 요구'엔 난색
가짜뉴스 처벌·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노인기초연금액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인기초연금이 자신의 노인기본소득 공약과 유사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월 100만 원씩 지급해달라는 요구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라며 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초노인연금 월 100만 원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 "액수는 추후에 논의해 봐야겠지만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노인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호인 대한노인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후 50만 원부터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고, 매년 10만 원씩 올리면 임기 끝나는 2027년에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노령연금을 들고 나와서 2%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공감하면서도 '1인당 월 100만 원'이라는 액수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며 "문제는 예산"이라고 했다.
행사 이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해주신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자살률이라는 엄혹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며 "경제 총량으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됐는데 복지 총량으로 보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매월 차별 없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진리"라며 "어르신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게, 생계 문제 때문에 삶을 비관하지 않도록 하는 건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거론했다.
이 후보가 가짜뉴스 처벌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로봇박람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벌어진 '로봇 학대'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언론이 복원 장면은 삭제한 채 (로봇을) 넘어뜨리는 일부 장면만 보여주며 과격 운운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언론의 신뢰를 해치는 이런 부실 취재, 왜곡 조작 보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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