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행정부 파리협약 탈퇴로 모두가 곤경"
바이든, 트럼프 파리협약 탈퇴 공식 사과
550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예산 난항
온실가스 배출 상위 중국·러시아·인도 비협조
“제가 사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전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면서 모두를 곤경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의 정책 결정을 국제사회에 사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에는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절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선 기후변화 대응 예산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국제사회의 비협조 분위기도 가시화하면서 내우외환만 깊어지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파리협약 탈퇴를 사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파리협약을 비준하며 기후변화를 이끌었던 미국이 협약에서 빠지자 전 세계적으로도 정책 후퇴가 잇따랐다.
지나 매카시 백악관 기후변화 담당 보좌관은 하루 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를 결집시키기를 기대하며 다시 돌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COP26을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 주도권을 회복하고 세계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사회가 도덕적,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넷 제로(Net zeroㆍ온실가스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500억 달러(약 6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포함된 1조7,500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 내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그룹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맨친 의원은 이날도 “(미국을) 해치는 법안은 반대할 의무가 있다”며 예산안을 막아섰다.
미국의 모순된 행보도 지적받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고 하면서 미국 기름값을 잡기 위해 산유국에 석유 증산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비협조도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싶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골칫거리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1위, 인도와 러시아는 각각 3, 4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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