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미우리신문 보도
한국도 연내 비준 추진 중... GDP 세계의 3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효할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간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합은 세계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 내 비준 절차를 마쳐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5개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한 RCEP 협정문을 보면 RCEP는 가맹 10개국 중 적어도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60일 후 발효된다. 이 요건을 충족해 내년 1월 1일 발효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 외에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한국도 연내 비준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RCEP 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연내 비준 의지를 표명했다.
RCEP가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는다. 한국은 이미 아세안 및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독자적으로 FTA를 맺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처음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편 RCEP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GDP는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 달러 규모다. 인구는 22억7,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9.7%에 해당한다. 한국 전체 교역량 가운데 15개 국가와의 교역량 비중은 2019년 기준 4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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