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장동', 공수처는 '고발 사주' 등
수사 속도 늦어 대선 국면에 결론 도출
정치적 해석 불가피 "원칙 지키는 게 정도"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여야 대선 대진표가 ‘이재명 대 윤석열’로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는 '올스톱'되는 예전과 달리, 이번엔 두 후보 관련 수사가 대선 레이스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의 이재명, 고발 사주의 윤석열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수사를 여럿 진행 중이다.
이 후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윤 후보 관련 수사는 주로 공수처가 맡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설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속도 조절은 이미 늦은 상황...결론은 나온다
대선후보 관련 검찰·공수처 주요 사건. 그래픽=신동준 기자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검찰에선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일단락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수사가 한창 ‘절정’일 때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속도 조절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민간사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모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공수처 역시 지난 5일 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됐을 때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고, 윤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사를 늦추거나 보류하기엔 검찰과 공수처 모두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 상황이 대선 가도에 영향 줄 수밖에
대선 일정과 맞물려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행보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등 구속 피의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성남시와 이 후보자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0억 약속 클럽’ 등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도 언제든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후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수처 수사가 측근인 손준성 검사를 옥죄고 있는 형국이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도 검찰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윤 후보의 대선가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영향 부담... 원칙 수사만이 해법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두 기관의 신뢰와 직결돼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두 후보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최대한 빨리 손을 떼는 게 맞지만, 선택과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검찰 간부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이 증거대로 수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내놓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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