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중국·호주 등에서 요소수 수입 추진
긴급통관지원팀 운영하고, 대체촉매 개발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요소수 품귀 장기화로 물류대란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호주·베트남 등 해외에서 요소수 물량을 들여오기로 했다. 당장 이번 주 군용기까지 급파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를 긴급 수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하루 수요에도 못 미쳐 급한 불을 끄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5일 중국 관세당국이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규제 당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호주·베트남 등 요소수 생산국과 협의해 연내 수천 톤을 들여오고, 이미 계약된 요소수 수만 톤에 대한 수출통관을 재빨리 진행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호주에서 2만ℓ의 요소수 도입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한 대를 급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당장 8일부터 요소·요소수로 폭리를 취하려는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 집중단속 등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실시하려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도 연기했다.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통관기간을 줄이고, 20일 걸리던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3~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요소수 수입 재개를 위한 중국특사단 파견을 정부에 요청드린다”며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요소 재고량은 이달 말 사용분까지다. 요소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를 조기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유 화물차 운행이 끊기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경유 버스와 택배차량도 연달아 멈춰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요소수 수급난은 전력난을 겪는 중국이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로 사실상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해당 조치는 시행 나흘 전인 지난달 11일 발표됐는데도 정부는 3주가량 사태를 키우다 이달 2일에서야 상황 파악에 나섰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에 필요한 액상 물질로, 올해 1~9월 수입된 국내 산업용 요소의 97.6%는 중국산이다.
그나마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16톤급 탱크로리 한 대 분량으로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매점매석 금지 역시 이미 사재기로 시중 물량이 동난 상태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계약분에 대한 신속한 수출을 요청한다지만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보복·항의할 수 있는 추가 대응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 역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와 같은 뒷북 대응에 그쳐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급망 불안에 따른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내에 요소생산설비 확보 △대체촉매 개발 △특정국 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급 주기적 점검 등 중장기 대책은 이미 2년 전 내놓은 대책의 판박이다. 앞서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3가지 핵심 소재·부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자, 정부는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공급 안정, 수출 다변화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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