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점검보고서, 5년간 15%포인트 상승 전망
G20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면 채무 규모는 낮은 수준
OECD "2030~2060 한국 잠재성장률 0.8%"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 수준인데, 5년 뒤에는 3분의 2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을 66.7%로 전망했다.
66.7%의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에도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5.8%, 주요 20개국(G20) 중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평균(130.5%)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다만 다른 나라들이 채무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만 유독 늘어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IMF가 분석한 한국의 올해 말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1.3%인데, 앞으로 5년간 15.42%포인트나 높아지게 된다. 비교 대상인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2위인 체코(8.74%포인트)와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크다.
비교 대상 35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향후 5년간 121.6%에서 118.6%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5개국뿐이다. G7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은 3.2%포인트(139.0→135.8%), G20 선진국은 2.3%포인트(132.8%→130.5%) 각각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채무 급증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복지 지출 등 써야 할 돈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꼽히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Fiscal Outlooks to 2060)을 통해 한국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적인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 유지를 가정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3.8%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봤다. 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다소 높지만, 이후에는 평균인 1.1%를 밑도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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