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날린 견제구
"민주당,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꼼수' 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세금납부 유예 방식으로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돌리는 등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세금깡"이라고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많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후보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떤 단체라도 나랏돈을 받으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인데 이를 거부하는 건 서울시민의 혈세를 특정 세력이 사유화하겠다는 고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보조금 수령단체 비호는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며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면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재차 반기를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달리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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