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론 노후 적정 생활비 절반도 안돼"
노인, 고령화사회.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83만 원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가 일본보다 2배나 빠른 상황이어서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가구 기준 우리나라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의 164만4,000원(15만8000엔)의 50.4%에 불과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8%에 그쳤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월 연금 소득(82만8,000원)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 수준도 월 255만5,000원으로 답해, 현재의 연금 수급액(138만4,000원)과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만9,000원, 부부가구 11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의 경우엔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만3,000원, 부부 226만8,000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일본에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아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됐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사적연금 시스템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만9,000원, 부부가구 19만7,000원으로 개인이 29만1,000원, 부부가 45만8,000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역시 사적연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세제혜택 탓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