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차관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19조원 과소 추계 심사 못한 여당도 책임"
"정부 예산안 자체가 200조원 지나쳐...
손실보상금 외 3대 패키지 합의는 없어"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세수 19조 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세수가 더 들어온 것"이라며 "이를 갖고 여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수가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방역지원금으로 쓰는 건 다른 문제다. 왜 세수가 증가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여당에게도 과소 추계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당초 심사할 때 왜 제대로 정리를 못했냐"는 것이다.
"전국민 방역지원금·지역화폐는 여야 간 합의 불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에서 열린 현장방문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종=뉴스1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여아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과 달리, 송 의원은 "방역지원금과 지역화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대 패키지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분만 3조5,000억 원 추가 편성하되 다른 합의는 없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지역화폐는 국가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도 '소규모 당해 지역에선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효과가 없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거리를 뒀다. 방역지원금도 "일방적으로 전국민에게 뿌리는 건 효과가 적다는 게 이미 나타났고, 국민여론도 좋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600조 원(604조 원)을 넘었다. 이전 정부는 통상 400조 원이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삭감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그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12조 원 감액하고 민생 예산으로 10조 원 추가하는 게 타당성·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보상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집권 후 100일 내 추경해서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예산 심사와 관계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윤 후보 캠프의 정책조정본부장을 맡고 있다.
"여당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중과' 문제 있다 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송 의원은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발표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높아진 세금을 조절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차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공시가격을 조절하고, 2차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인하, '장기보유한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에 납부유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중과가 큰 고통'이라는 점은 동의했다며 "우리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캠프나 당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나'는 질문엔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리기엔 지금 단계에선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