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LH가 맡았지만 내년부터 LX가
연말까지 LH 기능 추가 조정 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CI. LX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년간 맡아온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넘어간다. '땅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LH 기능 조정안 중 첫 추진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프로그램의 평가수행 적합여부 인증 및 평가결과 검증기간이 LH에서 LX로 변경된다.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 조사 중 하나다. LH는 지난 2004년 이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됐고 2015년부터 6년간은 단일 검증기관이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구상한 LH 기능 조정안의 첫 이행 사례다. 지난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하거나 이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등 기능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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