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1월 23일
전재산 국가 헌납 약속했지만 추징금 971억 원 미납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울어버린 이순자 씨. 23일 오전 연희동 사저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흐느끼는 부인 이순자 씨를 달래고 있다. 1988.11.23.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직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연희동 사저를 나서고 있다. 1988.11.23.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치의 과장도 끼어들 틈이 없다. 지금 우리는 엄숙한 역사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절대권력으로 이어진 제5공화국은 어제 1988년 11월 23일로 참담한 단절을 선언하게 되었다. 건국 이래 권력정상이 세 번째 비극적 종막을 고한 것이다.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교훈은 이처럼 가차 없고 준엄하기만 하다." 1988년 11월 24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전날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백담사 은둔을 이렇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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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88년 11월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재임기간 중의 실책과 잘못 및 비리에 대해 사죄하고 부인 이순자 씨와 백담사로 향했다. 쓰고 남았다는 정치자금 1백39억 원과 개인 자산 23억 원 등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백담사로 떠난 지 2년 1개월(7백69일)이 지난 90년 12월 30일이 돼서야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은둔 중에는 89년 12월 31일 국회의 광주특위와 5공특위 합동회의에 출석해 증언했다.
문민정부 출범 후에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내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원 불기소 결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5년 12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를 뒤집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5ㆍ18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 원)을, 노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했다. 1997년 말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전 씨의 전 재산 국가 헌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법적 논란은 이어져 오고 있다. 전 씨는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징수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둬들인 추징금은 총 1,234억 9,100만 원(전체의 56%)으로 970억 9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부쳐졌다. 전 씨는 1심 선고공판 이후 건강상 이유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 21년 7월 5일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집 앞 산책을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8월 9일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했다.
합장하는 전 씨. 은둔 1년을 맞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백담사 경내에서 열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봉헌법회에서 염주를 걸고 합장하고 있다. 전 씨는 봉헌사에서 불법의 힘으로 마을의 평정을 얻었다고 말했다. 1989.11.23.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1년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경 뒷짐을 진 채 혼자서 서울 연희동 자택 앞 골목을 여유롭게 거닐고 있다(맨 왼쪽 사진). 자신을 촬영하는 기자를 발견한 전씨가 기자에게 "당신 누구요!"라고 고함을 치고 있다(가운데).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호원이 나와 전씨를 급하게 경호원 숙소로 안내하고 있다. 2021.7.5.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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