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쯤 손실 보상 제외 업종 지원안 발표
18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를 코로나 피해 지원과 국채 상환 등에 써야 한다고 말해왔으나, 이 후보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갈등을 겪어왔다.
당장 정부는 이달 23일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닌 관광·여행·숙박·여행 업종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원 방안으로는 손실 보상 제외 업종에 쓸 수 있는 소비쿠폰 발행을 추가해 이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이들 업종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초과 세수 가용 재원의 상당 부분을 올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부족 재원과 손실 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책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교부금(약 40%)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돈의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에 대입해보면 지방교부세(20.46%)·지방교육재정교부금(19.24%)으로 우선 지방에 7조6,000억 원이 교부된다. 남은 약 11조4,000억 원 중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3조4,200억 원, 국가 채무 상환에 2조3,900억 원 등을 제외하면 남는 재원은 5조5,900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들어갈 1조4,000억 원과 유류세 인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2조4,000억 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조 원이어서 나머지 1조4,000억 원도 초과 세수에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손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에 쓰고도 남은 재원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19조 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점검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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