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기소때 배임·뇌물 위주 일단락
로비 의혹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한다지만
결국 특검이 진위 규명 마무리할 가능성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남욱(48)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을 기소하면서 배임과 뇌물 혐의 위주로 범죄사실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윗선 수사와 정치인·법조인 관련 로비 의혹은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에서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핵심 의혹 규명은 특검이 맡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기소를 앞두고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수감 중인 남 변호사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김만배씨가 연루된 배임 공모 관계를 최종 정리하는 차원의 조사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씨 등에 대해 배임과 뇌물 등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위주로 우선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이익 분배 구조를 꾸며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배임액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한 보강 수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 보고서를 올린 공사 직원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재차 소환조사하며 배임죄 구성을 다졌다.
배임죄와 관련해 성남시 등 윗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탓에 수사는 민간사업자와 유동규씨 공모관계를 밝히는 선에서 일단락될 공산이 크다. 검찰이 수사 초기 확보에 실패한 유동규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이날에서야 경찰로부터 공유받았다.
이목이 집중된 정치인과 법조인 로비 의혹 수사 결과도 22일 기소 때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날 2009년부터 대장동 민간개발을 본격 추진했다가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긴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 전 대표 이강길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원년 멤버로 사업 경과와 인물별 역할을 잘 아는 이씨를 상대로 전반적인 대장동 사업 경과를 주로 물었다. 이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모씨와도 연결고리가 있지만 이날 관련 조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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