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면세점 올려 종부세 폭탄 느낄 사람 많지 않아"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역효과만…제도는 손 봐야"
"내년 예산, 탄소중립·소상공인 손실보상 늘려야"
2019년 5월 16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자 '종부세 폭탄'이란 말이 나오며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폭탄이라고 느낄 분들은 다주택자들이고, 일부 언론이 공포 마케팅하듯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고지서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점을 많이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면세 대상이) 실제 시가 15억~17억 원 정도 주택까지"라며 "여기에서 12억 원으로 (기본 공제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면세점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탄이라고 느낄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다만 "다주택자들에게 폭탄 같은 세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느냐는 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과세한다고 해서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주자들, 인기 영합주의 부동산 공약만 남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박 교수는 오히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한 '종부세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를 없애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냐"고 반문하며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주장은 결국 똘똘한 한 채 강남 집값만 계속해서 키워주는 정책"이라며 "강남 집을 사려고 전국에서 다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다만 "지금 종부세는 너무 복잡하다.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들이 골치 아파하는 건 좋은 세제가 아니다"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 등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부동산 세제나 정책은 너무 복잡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차제에 부동산 지대,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국가가 환수해 공공으로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할지 논의가 있어야 건설적"이라고 주장했다.
"슈퍼예산 우려? 지금은 쓸 때…중점 사업 예산 적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오대근 기자
박 교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내년 국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을 것 같아 재정 적자 우려가 나온다"며 "그러나 사실 예산이라는 건 일단 써야 할 때, 꼭 필요한 데에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오히려 실제 쓸 수 있는 부분, 중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적다고 비판했다. 그는 "쓸 수밖에 없는 경직성 예산이 많고 정부가 중점을 둬 쓰는 예산은 아주 많지 않다"며 "소상공인 맞춤 지원과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이 12조 원으로 책정됐는데 투자 중점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너무 적어 효과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 없고 거기에 따른 예산 추계가 없다"며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2030년 국가 온실 감축 체계 계획까지 8년밖에 안 남는다.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전기차 등 이런 예산을 두 배로 늘린 (게 전부)"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인플레 압력으로 좋은 시점 아냐"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교수는 이 후보가 철회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좋은 시점이 아니다.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재정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쓰기에 적정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후보가 공약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 편성에 대해선 "진정성이 있다면 당선 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말씀할 게 아니라 지금 예산 편성에서 대폭 늘리자고 주장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은 3조9,000억 원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됐다. 본심사에서 탄소 중립과 손실보상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초과세수 추계에 실패하며 예상치보다 19조 원 더 걷힌 것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말한 것보다 적게 걷힐 것 같이 말하는 유인이 있다"며 "많이 걷힐 것 같이 말했다가 못 걷히면 큰 비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너무 많이 걷히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 수출 부분이 좋았다"며 "수출 부분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법인세가 더 걷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재정에 대한 기재부의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초과세수를 많이 남기는 식의 예측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초과세수 19조 원에 대해 "9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야 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얼마가 될지 정보가 없다"며 "여유가 있다면 작년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지원보다 금융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걸 재정지원으로 대체해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