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정부 실정 감추는 데 써" 강력 비판
지난 7월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을 하기 위해 서울대 공학관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왜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했는데, 매월 전기요금의 3.7%씩 떼어 조성하는 기금으로 보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는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며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인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이고,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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