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종부세 비판
"종부세, 부유층 소득과 자산 감소에 그치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후보는 28일 종부세 폭탄이 "임대인들에게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게 할 것"이라며 결국 세입자에게 종부세 문제가 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98% 국민은 종부세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며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다"면서도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마포·용산구 일대. 연합뉴스
그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고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해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 개편 검토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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