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에는 "잘못 확인되면 억울할 일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 영광읍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지지호소 연설을 하고 있다. 영광=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2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투기를 막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채널A와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 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새로 걷더라도 일부 초고가 토지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 90%는 신설될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돈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 동의'를 전제로 내건 것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앞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증세 대 감세’ 구도로 가면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최근 강조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리더십’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사태에 "잘못 확인되면 비난받아도 억울할 일 아냐"
이날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객관적인 실체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잘못한 일로 확인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할 것인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로 이 후보는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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