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부 내 논의 없다” 강조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여당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놓고 심화했던 당정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기재부는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다시 확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 부여 시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처분한 이들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중과 제도 도입할 때 충분한 유예기간 둔 만큼 추가 유예조치 시 부동산 정책 신뢰도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거란 여당의 부동산 시장 진단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기재부는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늘어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만큼 매물 잠김 현상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추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 다주택자의 매도 비중은 지난 8월 33.4%에서 9월 35.6%, 10월 36.6%로 증가했다.
이어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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