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콜린 크룩스 주북한 영국대사와 접견하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며 "대출 규제가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의 문이 닫혀버려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은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불법사채 시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뒷감당은 역시나 서민에게 떠넘긴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권별로 '대출 총량'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만 주택을 매입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윤 후보의 진단이다.
윤 후보는 또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현행 서울 기준 40%)까지 완화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첫 주택 구입을 수월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고 미국 등 주요국들이 유동성 축소에 나서는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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