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일상' 아니라 '의료역량'
병상, 인력 문제 안 챙긴 정부의 무대책이 문제
2일 오후 서울 중랑구보건소에서 직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용 건강관리 세트(의약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등) 전달에 앞서 구성품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재택치료는 '자택 대기 중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 아닌가."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쳤다"면서 정부를 규탄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확진자가 5,26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국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얼마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 위험을 견디기 위한 준비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느냐가 핵심이어야 했는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은영 간호사는 "재택치료는 '자택 대기 중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된다"며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도 원격진료시 오진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으며 1인 가구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위험 상황에 처해도 전화조차 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원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방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10월 말부터 홈리스 확진자 수는 170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은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곳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지난 2주 동안 4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구 쪽방에선 10일 가까이 확진자를 쪽방 내에 머물게 했던 사례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질타도 쏟아졌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줄곧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런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의료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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