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주52시간·최저임금제도 수정 의지
심상정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신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경기 안양시 안양여고 인근 도로포장 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석열 선대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노동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용자(기업)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계와 중도층 표심을 놓칠 거라는 우려가 크지만, 윤 후보는 자신의 소신을 밀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최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비현실적이라며 "철폐"를 거론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시끄러웠다. 윤 후보는 2일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주 52시간제 등을 금과옥조처럼 지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산업재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전날 경기 안양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 롤러가 노동자들을 덮쳐 3명이 사망한 곳으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노동자들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됐지만, 윤 후보가 내놓은 발언은 달랐다.
윤 후보는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의 근본적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사후 처벌 위주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거리를 둔 발언이었다. 윤 후보는 1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이 '정부·기업의 예방 약속은 무효하고, 기업에 책임을 지워야 노동자들의 사망을 비로소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법이라는 사실에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
윤 후보는 안양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가 롤러 시동을 끄고 내려야 하는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엄청나고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했다. 자칫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었다.
윤 후보는 2시간 뒤 페이스북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다시 언급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이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주 단위를 고집하지 말고 3개월, 6개월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이 반(反)노동이라고 볼 순 없지만, 친(親)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 잡는 대통령'이 윤 후보 신념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상식을 교정하고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시각부터 확립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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