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92명 행정소송... 가처분과 본안 동시 진행
"12월 10일 정답발표일 전 법원 판단 필요"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 정답 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에도 생명과학 관련 학회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20번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다. 공개질의서를 보낸 학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세포생물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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