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0조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3조 원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혔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은 3,000억 원 넘게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60조7,99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 올해(57조575억 원)보다는 6.6%(3조7,42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예산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확대 편성됐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22조7,613억 원으로, 올해(19조6,074억 원)보다 3조1,539억 원(13.8%) 증액됐다.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넘게 깎여 9조5,300억 원이 됐다. 올해 9조9,000억 원에 비해 3.7% 줄었고 2017년(12조7,056억 원)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적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등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자 대출 지원을 해왔다. 융자사업은 당장 살 곳이 급한 실수요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주거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실제 공급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융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전세자금 대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우려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는 821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청년 월세를 지원한 적은 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5,462억 원 늘어난 1조9,278억 원이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52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증액됐고,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 원이 배정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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