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판사 사찰 문건' 의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고발사주'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손 검사는 앞서 청구된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손 검사의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당일 곧바로 공수처가 나섰다는 점에서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두 의혹 수사가 결국 손 검사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손 검사 측에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조사와 관련해 6일 오전 10시 출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판사 37명의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검찰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당시 윤 총장 직속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윤 후보의 지시를 받고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손 검사는 지난달 2일과 10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이 됐다. 석 달간 공수처 역량을 총동원하고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더해지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동력은 사실상 소멸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손 검사 구속 실패로 의혹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연루 여부 규명으로 수사가 이어지기는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번에 손 검사를 조사한 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한 데 묶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물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조사 과정에서 손 검사와 윤 후보의 연결고리가 새롭게 파악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이 경우 고발사주 의혹의 손 검사 범죄사실에 윤 후보 개입 의심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이번 조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제기 배경을 의심하며 야권이 제기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사건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별다른 수사 없이 법리 검토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9월 10일 집행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취소 결정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 방어권 침해 등 압수수색 절차와 과정이 위법했다며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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