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 13일
모스크바 선언 체결, 한반도 새 평화 질서 구도 제시
5공 탄생 관여, 비자금 조성 등 과오와 불명예도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1990년 12월 14일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한소정상회담의 결과를 집대성한 '모스크바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90년 12월 13일 자 한국일보 1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 기사와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기사가 함께 실렸다.
1990년 12월 13일 오후 5시(현지시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노태우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소련 공식 방문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한국일보 1면에는 메인 기사로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 소식과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기사가 함께 실렸다. 당시의 남북 관계와 북방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징적 자료다.
(▲1990년 12월 13일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19901213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소련 방문 이틀째인 14일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소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 일명 모스크바선언을 채택, 서명한다. 선언에는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스크바선언을 다룬 1990년 12월 15일 자 한국일보 지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그해 7월 7일에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및 경제 교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북한의 미국·일본 등과 관계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시 냉전체제 와해라는 세계적 조류와 맞물리며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다.
88년 서울올림픽에 소련 헝가리 등의 참여를 계기로 90년 소련, 92년에는 중국 등 지속해서 구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확대했다.
남북관계 개선도 진전이 있었다. 89년 9월 11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이 담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다. 이듬해 90년부터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고위급회담과 범민족통일음악회, 남북축구대회 등이 열렸다. 이는 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5월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한 단일팀 참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5공화국 탄생에 크게 관여한 것과 비자금 조성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외교와 북방정책의 공을 덮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95년 12월 5일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2·12 및 5·18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돼 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뇌물수수죄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한다. 사면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97년 12월 이뤄졌다. 그는 추징금을 꾸준히 납부해 2013년 완납했다.
사면 후에는 건강이 계속 악화하여 말년을 대부분 병상에서 보내야 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그의 마지막 공식 행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26일 별세해 현충원 대신 파주 동화경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소련 방문 특별기에 탑승하기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1990.12.13.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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