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고등학생들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끝낸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의 1심 선고가 17일로 정해졌다. 당장 16일까지로 예정됐던 수시 합격자 발표는 영락없이 밀리게 됐다.
법원 "빨리하고 싶지만 1심 선고는 17일에"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6일까지 수시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서 원고, 피고 양측 모두 더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한다"면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수시, 정시 모집 일정 줄줄이 타격 ... 지방대들은 울상
선고가 예정대로 17일에 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수시 일정이다. 생명과학Ⅱ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수능은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 교차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과만 따로 발표하는 것도 어렵다. 이미 일부 대학은 수시합격자 발표가 늦어진다고 수험생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 발표가 미뤄지면 이후 정시 일정도 꼬일 수 있다. 수시는 추가 합격발표자를 포함해 28일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30일부터 정시가 시작되는데, 17일 선고 후 점수를 보정해 성적표를 배부하는 절차 등을 밟으면 시한이 촉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수시, 정시 일정을 한 번에 다 미뤄도 문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능 일정이 밀리자 결국 대학별 모집기간을 줄였다. 이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에 불리하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그러잖아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리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시 봐야 하는데..." 혼란에 빠진 학생들
성적 발표가 늦어지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혼란에 휩싸였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재수생 김모(19)양은 "수시에 4곳을 지원했는데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곧장 정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명과학Ⅱ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따져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입시일정 전반이 미뤄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5년에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다. 2018학년도 수능은 포항 지진 때문에, 2021학년도는 코로나19로 수능이 미뤄졌다. 하지만 이 경우 모두 수능 시험 자체가 연기된 것이라 올해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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