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 지키며 인적 자본에 질적 투자
고령사회 대비해 '사회적 레짐' 개편 작업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조만간 인구정책에 관한 '그랜드 공약'을 발표한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세를 붙잡는 한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사회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인구정책 공약으로 크게 세 갈래 방향성을 설정했다. ①인구 5,000만 명 유지를 위한 생존전략 모색 ②인적 자본의 질적 접근 ③고령사회에 발 맞춘 '사회적 레짐(체제)'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인구정책은 정책총괄본부 산하 '희망찬 국가미래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전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폭등과 고용·사회 안전망 붕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저출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고용·복지 정책 실패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선대위는 목표 출산율을 수치화하지 않고, 인구 5,00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한 현실적인 접근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구의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어차피 가임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무한정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정된 예산을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 과감하게 더 투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경제·사회제도 개편 작업은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어젠다다. 현재 인구 추세로는 오는 2070년 인구 절반이 60대 이상이 되는데, 부양인구 비용이 국가 존속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대위 측은 연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료 지출 감소를 위한 예방적 복지정책 마련, 노인빈곤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후 5년 동안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뒤를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인구정책 공약과 관련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해 6월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 때부터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한 이슈가 저출산이었다"면서 "이번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늦어도 이달 말엔 밑그림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민생 문제 등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윤 후보만의 정책 플랜이 소개될 것"이라며 "'국가적 비전이 없다'는 지적들을 만회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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