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처벌 강화하겠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구국용사 충혼비를 참배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2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 원이 넘는다"며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전담조직 설치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과 포상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