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일치 여부 필터링 두고
국힘 당대표도 대선후보도 "검열" 낙인
"성범죄 실태·실효성보다 '이대남' 본 탓"
10일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선 불법촬영물 필터링 수위를 테스트하는 그룹채팅방이 우후죽순 생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게티이미지뱅크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국민의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같이 '검열'을 운운한다. 이준석 대표가 먼저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당 차원의 재개정을 공론화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힘을 실었다.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은 "잠재적 성범죄물로 전제"란 표현까지 쓰며 '검열 프레임'을 덧씌웠다.
13일 여성계는 야당에서 제기되는 n번방 방지법 비판에 대해 '아주 나쁜 포퓰리즘' 이란 비난을 쏟아냈다.
n번방 방지법은 성착취물 유포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이걸 검열이라 주장하는 건 이게 마치 국가주의적 감시인 것처럼 비치게 해 20대 남자, 이른바 '이대남' 표심을 공략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것이다. 성착취물 피해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효율적 대안 마련까지 차단하는 아주 나쁜 행태라는 지적이다.
폭증하는 성착취물 막자고 법 만들었는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불법촬영 피해 건수는 2018년 656건에서 지난해 2,239건으로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유포 협박 피해도 208건에서 967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아동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2배 이상(1,172건→2,623건) 증가했다.
지금 피해자들과 지원기관이 대응하는 방식은 '삭제'지만, 디지털 시대의 특성상 무한복제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n번방 방지법은 이 점을 감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불법촬영물로 판정한 영상에서 추출한 특정값과 비교해 일치하면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이런 사전 필터링 방식이 적용되는 곳은 당연히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는 게시판, 오픈채팅방 등이다.
카톡 등 개인적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못할뿐더러, 필터링 역시 특정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살필 뿐 내용을 본다거나 불법이 아닌 영상까지 확인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미 확인된 불법촬영물이 더 유포되는 걸 막으려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법이 아닌데 잘못 차단됐다는 이의제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제보'라며 언급한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다"는 소위 '카더라'는 사실과 거리가 먼 셈이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제대로 내용도 모르면서 남초 커뮤니티에서 나온 불만을 국힘이 던지고 이걸 유력후보가 받아 법 시행하자마자 개정 운운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1일 올린 글(위)과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일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여성계 "대선후보가 남초 커뮤니티에 놀아나는 것"
여성계는 오히려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국내 서비스만 사전 필터링 대상이다. 불법촬영물 유통이 훨씬 활발한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는 다 빠져나간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께 보완하자 대신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비밀 침해를 앞세워 백래시 맥락으로 이용하려 들고 있다"며 "법 취지와 노력 자체를 검열이라며 무력화하는 건 아주 위험한 논점 흐리기"라고 지적했다.
젊은층 표심을 잡겠다며 2030 남성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만 쳐다보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안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11일), 윤석열 후보(12일) 순으로 일을 키워갔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최근의 검열 프레임은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일부 사이트 의견을 키워주면서 남자 유권자를 선동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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