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9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육군 푸른별 청성부대 기간병들이 2017년 11월 유격훈련을 하면서 PT체조로 몸을 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역 씨름선수 박상욱(26)씨를 비롯한 지난해 병역기피자 342명 명단이 16일 공개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매년 홈페이지에 성명과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병무청이 공개한 ‘2020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따르면 박씨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기피’(병역법 88조 위반) 사유로 병역기피자가 됐다.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일(지난해 10월 5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은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열린 제57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 개인전 경장급에서 3위를 차지했다.
병무청은 올 3월 병역 기피자들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해당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은 기피자들을 중심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기피 명단에 오른 이들은 박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현역병역입영 기피자 9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이다.
다만 이들이 추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6년간 누적된 총 950명의 병역기피자 이름이 게시돼 있다. 2019년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병역기피자가 된 올림픽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석현준(30)씨는 지금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 명단에 남아 있다. 석씨는 프랑스 2부리그 트루아 소속으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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