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2019년 5월 21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 올해로 17년째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 등이 일부 추가됐다.
유엔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결의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올해 결의안에 이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째다.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 측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EU 국가들 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밖에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들어갔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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