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3세대 '안정화 할인' 종료 건의
구세대와 더불어 보험료 전방위 인상 추진
이르면 이번 주 내년 요금 결정
보험업계가 최근 내년도 구세대 실손보험료를 20% 넘게 올리겠다고 가입자에 예고한 데 이어 3세대 보험료를 깎아준 '한시적 할인 특약' 종료를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사진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뉴스1
보험업계가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료를 깎는 정부 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실손보험 만성 적자의 원인인 구세대 상품 보험료를 내년에 20% 넘게 올리겠다는 예고와 더불어 실손보험료 인상을 전방위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요금 인상 폭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19년 말 실손보험 상품 중 1·2세대 보험료를 평균 9.8~9.9% 올리고 대신 3세대는 9.9% 내리는 안정화 할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2020년 한 해만 실시하기로 했던 안정화 할인이 올해까지 유지되면서 실손보험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안정화 할인 시행 전인 2019년 101%였던 3세대 손해율은 지난 9월 말 112%로 뛰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12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1·2세대보다 자기부담비율이 커 보험사 곳간을 헐지 않았던 3세대가 2년 만에 영업을 악화시킨 셈이다. 보험업계가 안정화 할인으로 깎아준 3세대 보험료 총액은 연간 1,300억 원 규모다.
보험업계는 안정화 할인이 사라지면 3세대 보험료는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3세대 가입자 체감으론 10%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상 대상은 안정화 할인이 일괄 적용된 만큼 모든 3세대 가입자다. 지난해 말 기준 3세대 계약 건수는 단체·공제보험을 제외한 전체 실손보험(3,496만 건)의 20.3%인 709만 건에 달한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 인상을 제시한 건 3세대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앞서 내년 1월부터 2세대 보험료를 20% 넘게 올릴 수 있다는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했다. 내년 4월 보험료가 변동하는 1세대 역시 비슷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위는 내년도 1·2세대 보험료 인상 수준과 3세대 안정화 할인 유지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체 결정할 사안이나 파급력이 커 금융위 지침에 사실상 좌우된다. 일각에선 1·2세대 보험료를 10.0% 안팎으로 올리고 3세대 안정화 할인은 끝내는 '딜'도 거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적자가 큰 마당에 한시적 제도인 안정화 할인은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실손보험료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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