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3.1%로 전망
경제 회복 위해 확장재정 지속
물가 상승률 2.2% 달할 듯...물가관리도 총력
국산 냉장 삼겹살 가격이 지난해보다 28% 급등하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높은 3.1%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종 소비진작책을 내놨으나 올해 시행한 정책의 ‘재탕’이 상당수인 데다, 코로나19 재확산 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2%를 넘은 소비자물가는 내년에도 2.2%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정부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했지만 정부 전망치는 지난 6월보다 0.1%포인트 더 상향됐다.
정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3%)보단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 △현대경제연구원 2.8%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7%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단 높은 수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엔 내수·수출이 고르게 성장, 우리 경제 정상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하고 민간소비 진작에 총력
경제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기본 무기는 '확장재정' 정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인 60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돈 풀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3%를 쓰기로 했다. 경제 정상화의 마중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신설해, 전통시장에서 올해보다 5% 초과해 늘어난 소비에 대해 100만 원 한도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는 내년에도 시행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0%→3.5%) 조치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한 무착륙 관광비행도 내년 6월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5,000달러에 묶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한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역시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영난과 고용충격 피해 최소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2조2,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대출이 막혀 가게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저금리(연 1.0~3.0%)의 대출자금 35조8,000억 원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3개월씩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50만여 개에 대해 1월부터 채용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안에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최대 150만 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반 년 만에 1.4%→2.2% 급등한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도 '돈 풀기' 정책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올해 내내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던 정부도 내년 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0%)를 웃도는 2.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물가 잡기'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각 부처가 해당 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류·공업제품류 등을 직접 관리하는 식이다. 물가 관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물가 급등의 핵심 원인인 유가 안정을 위해서 내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높여준다. 내년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나 액화천연가스(LNG) 무관세 조치는 가격 동향을 보고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연동돼 있어 물가 인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이날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돈 풀기 공약이 내년 물가를 더욱 자극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과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추진 계획 등은 방역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수습을 위한 확장재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에 뒤따르는 물가 상승을 제어하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현재 경제 정책은 내년 3월 대선까지만 염두에 두고 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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