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와 여당이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협의를 갖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존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투기 방지 효과도 흔들릴 것이고 납세자로선 내년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급등하는 것인지 헷갈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기조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이날 당정이 검토하겠다고 한 대책 중에는 1주택자 보유세 상한 조정, 고령자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여부도 유지되게끔 추진한다고 한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실소유자·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검토할 만한 문제다.
하지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 것은 내년도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올해 공시지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1년간 재산세·종부세를 동결하는 방안이다. 결국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미 양도소득세 완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 여러 감세 정책도 나왔다. 수도권 표심을 노린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다주택자에게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케 해 집값 안정 목표도 혼란을 겪을 게 뻔하다.
1년간의 보유세 동결 이후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후보와 민주당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시지가 적용이 되돌아올 후년에는 보유세 인상폭이 더 커질 텐데 그때 일어날 반발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종부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국토보유세 도입은 실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실소유자의 세 부담 경감 대책은 또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인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답해야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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