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원총회에서 제안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차담을 위해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의제를 다룰 워킹그룹(실무 협의체)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와대와 이재명 대선후보 간의 ‘신구 권력 정면 충돌’이란 그림을 피하기 위해서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의제를 다룰 당내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방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비춰 매물 증대 효과가 있을지 △이미 주택을 처분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입법이 아닌 정부의 행정조치로 중과 유예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정책 문제인 양도세 중과 유예가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 혹은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불필요한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공개 토론보다는 워킹그룹 차원에서 조용히 얘기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2일 의원총회에서 찬반 양론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좁혀볼 것”이라며 별도 조직 출범 필요성을 시사했다.
워킹그룹이라는 우회로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입장 차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어렵게 진정시킨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 나와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워킹그룹 출범 '찬성'
다만 청와대도 권력 갈등 구도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워킹그룹 출범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계 의원들 역시 22일 의총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의견 차가 워낙 커 워킹그룹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하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대선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대선 전 세법 개정 추진 여부는 재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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