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서 도입한 과학부총리 부활
'건설 중단' 신한울 3·4호기 재검토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는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던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부활도 약속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한 번 더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다.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을 통해 한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개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이 아르테미스 계획(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역량과 경제 수준에 비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 설치도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부활을 약속하고, 부총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예산권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부문 예산과 정책 과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며 엄청난 비효율에 노출됐다"며 "컨트롤타워를 정해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 등이 7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단' 신한울 3·4호기 "위험성 한 번 더 평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선 건설 재개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설계 중이었고 현재는 건설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 상황이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정치 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발전 단가와 위험성,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평가하고 국민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3기 민주정부(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에서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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