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에도 임대료 5% 상한제 적용
수도권 공공주택 최대 25만 가구 공급
심상정(왼쪽) 정의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전월세 계약을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 무한연장권'을 공약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에 따른 국회 부지와 용산정비창 등 수도권에 최대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공약인 '시민안심주거'를 발표했다. 그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는 집 걱정 없는 나라와 동의어"라며 "심상정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도 쪽박도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임대차 무한연장권이다. 현재 '2년+2년'의 임대차 제도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갱신뿐 아니라 신규로 계약할 때도 임대료 5% 상한제를 적용해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는 최대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도 내세웠다. 국회 등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미군기지, 구로구 차량기지 일대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심 후보는 △공공주택 비중 20%까지 확대 △도시주택부 신설 △최저 주거기준 면적 25㎡로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공단 전환 등을 약속하며 주거복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의 '폭탄 공급'(공약)은 시장을 또다시 자극할 뿐"이라며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고, 수요자 중심의 차분하고 정확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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