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으로 국민대화합 이룰 수 없다"
"문 정권 5대 부패범죄 사면 제한 어겨" 비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24일 발표되자, 주요 시민단체들은 "촛불 시민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이번 사면은 정치적 결정이며, '국민 대화합'이란 정부의 사면 결정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 의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대선을 앞둔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민변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라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민변은 "박근혜의 건강이 문제가 됐다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박근혜는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았다"며 정부의 사면 발표에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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