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 유튜브 출연… 정책 키워드 "행복경제"
"능력 안 되는데 더 주라 하면 시장에 마이너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성당에서 자정미사를 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저임금제에 대한 소신을 거듭 밝혔다. 최저임금제 취지는 공감하나,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에 억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25일 방영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최저임금 정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은 최저임금제가 없어도 그 이상 (임금을) 준다. 기업이 이미 양극화돼 있다.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적용하면 그 기업은 사람을 쓸 수 없고, 문을 닫아야 한다. 사업 문제에 도덕∙규범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인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양극화로 국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재정∙복지로 해결할 문제이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문 닫게 만드는 것을 양극화 해소정책이라고 하면 무식한 이야기가 아닌가."
사회자가 이런 설명이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윤 후보는 "무용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조건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분야별로 차등하는 것은 어렵다.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기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 지금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주휴수당, 식사 제공 등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만원을 상회한다.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일을 못하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 운용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최저임금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안 되는데 더 주라고 하면, (노동자 입장에선)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기업 입장에선)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려는데 못 할 수 있다. 이건 시장에 마이너스 아닌가." 윤 후보는 본인의 경제 핵심 키워드를 묻자 "행복 경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앞서 최저임금제를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한 카페에서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못 한다.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도 일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최저임금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기업인들의 고충을 거론하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제는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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