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32번째 공약은 에너지복지
"연 200억원 들여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기후변화 시대, 어려운 분들의 에너지 빈곤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에 한정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32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다. 낮은 소득, 낡은 주택과 냉난방 설비 탓에 어려운 분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져만 간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전체 소득 중 연료비 비중이 10%를 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필수 생활용품이 된 에어컨 보급률도 서울 소재 저소득가구의 경우 1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에너지 빈곤 해소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이 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로 한정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1년에 약 200억 원이면 더 많은 분이 폭염과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절반 이상이 20년 넘는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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