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위 이틀 차 회의 종료 전 직접 안건 올려
"대통령 뜻 전달받아…시점·경위 공개 어려워"
"대장동, 곽상도 영장 기각에 위축… 향후 과제"
특검엔 선 긋고, '공수처 무용론'엔 "기다려줘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회의 중 직접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위원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26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면위 전체회의 이틀 차인 21일) 오후 4시 40분쯤부터 제가 주재를 하기 시작해, 4시 50분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두 분에 대한 안건을 올렸다"며 "민간위원 의견을 먼저 듣고 정부 위원 의견을 들었는데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사면·복권 대상을 심사하는 사면위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면위는 20일과 21일 열렸다. 박 장관의 박 전 대통령 및 한 전 총리 관련 안건 상정은 21일 회의 종료 직전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악화가 특히 고려됐으며, 사면위원들은 찬반 토론 뒤 별도 표결 없이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사면위 개최) 전주인 금요일(17일)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 사면·복권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 뜻은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논쟁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특별히 보안에 부쳤고, 문 대통령께 받은 시점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나, 가혹 행위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곤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수사는 특혜와 로비 두 축이 있는데 전자엔 주범들이 구속기소돼 특별히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로비 수사는 국민을 설득하기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축된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권한인 상설특검 요청 여부와 관련해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부정하면서 상설특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대선을 70여 일 남겨둔 상태에서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특검이 설계돼 가동됐을 때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채 결대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무용론'에 대해선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느끼지만,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요구는 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이정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격려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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