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본 미야기현 오조지하라 훈련장에서 미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조지하라=UPI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有事)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난세이(南西) 제도에 미 해병대 군사거점을 둔다는 내용의 '공동작전계획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오키나와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오키나와가 다시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평화운동가를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어 결집하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은 미국이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와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올해 4월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한 것을 계기로 양국이 공동 작전계획 관련 협의를 물밑에서 진행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2+2’ 외교국방 회담에서 이를 확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의 비상사태를 뜻하는 대만 유사는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을 뜻한다. 교도통신이 전한 작전계획 초안은 대만 유사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자위대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한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거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이 군사 거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섬은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 제도 중 식수를 자급할 수 있는 40곳으로, 대부분 유인도다.
미군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해병대의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거점 지역에 배치하고, 자위대가 수송, 탄약 제공,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해병대는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점으로 삼는 섬을 바꾸면서 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미군이 새 거점을 일본 국내에 두려면 일본 정부가 토지 사용과 국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 계획이 실현되면 난세이 제도가 사실상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공동작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통신은 예상했다.
실제로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반대 단체가 결성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 언론인 류큐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 평화운동센터의 야마시로 히로지 고문을 비롯한 오키나와 현내 학자와 활동가 등은 내년 초 ‘난세이 제도를 절대로 전장(戰場)으로 만들지 않는 현민의 모임(가칭)’을 만들고 참가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7일 준비 모임도 했다. 이들은 앞서 24일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이시하라 마사이에 오키나와 국제대학 명예교수는 “염려하던 일이 실제 계획이 돼 나타났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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