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주최 연금 개혁 토론회
이재명, 윤석열 측 '아직 공약 없음'
안철수 측 공약 냈으나 "너무 소극적"
윤석명(가운데)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제공
"당 또는 선대위 어디에서도 연금에 관한 공약을 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 측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언이었다.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확실히 진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책임하게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언이다.
우리 측 방안이 더 현실성 있고 좋은 방안이라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 게 아니다. 하나는 우리 측에서도 딱히 뭔가 정리된 안이 없다는 자기 고백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는 원론 수준의 변명이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공약의 핵심은 '돈은 더 내고 연금은 더 적게 받으라'는 것이다 보니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자영업자 지원에 '몇 조' 운운하던 정치권... 연금 개혁엔 '침묵'
27일 한국연금학회가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를 주최한 것도 그래서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돈 더 주자는 얘기야 누구나 쉽게 경쟁적으로 쏟아낼 수 있지만, 연금 개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4개 당의 대선캠프에다 공약을 내놓고 토론을 해보자 했다. 누가 방울을 더 잘 달 것이냐 한번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을 내놓은 곳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일했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성토의 장'이자 '변명의 장'이 되어버렸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개회사에서부터 작심한 듯 "작년 한 해만 해도 국가 부채를 1,000조 원 이상 늘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매일 4,000억 원 이상의 잠재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모른 척하면서, 표를 더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초연금 인상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한참 더 지난 시점에도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책 없거나 '사회적 합의' 뒤로 숨기만
구체적 공약을 낸 곳이 없으니 토론회는 공전했다. 이 후보 측 문진영 교수는 "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는 어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공약이 될 수 없다"고만 했고, 윤 후보 측 안상훈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 이후 연금 개혁을 못 하고 지나가는 첫 정부"라는 비판만 했을 뿐이다.
그래도 제출은 한, 안 후보의 안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이 뒤따랐다. 안 후보 측은 △2단계에 걸쳐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가칭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설치 △대선 전 후보 간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통한 선제적 합의 등을 주장했다.
후보 공약 평가를 맡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선거 전에 연금 개혁 합의를 미리 하자는 제안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만 거론한 점은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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