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등 쓸 때마다 포인트
현금, 상품권 등 바꿀 수 있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체계.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화면
내년부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도입된다. 현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약에 한정해 시행했던 것을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저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핵심과제의 주요한 세부이행 계획 중 하나로, 2009년부터 실시해온 탄소포인트제를 발전시킨 제도다. 현재는 가정 단위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 등을 이용하거나 친환경차를 렌트하는 등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추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운영해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각 부처가 마련한 예산안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등을 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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