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관협력 방식 수정" 필요성 역설
소상공인연합회 "부채 탕감 등 특단 대책" 요청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새로운 역할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메커니즘’이 잘 갖춰지길 바랍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 당국이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대기업 중심의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30일 임인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진 가운데 새해에도 탄소중립과 미중 무역 갈등, 디지털 전환, 공급망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민관협력의 방식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민관 협력은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은 따라가는 형태가 많았다”며 “(이제는) 국가·사회가 기업의 고민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 간 경쟁에서는 민간의 문제 상황이 정부에 잘 전달되고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13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실리와 명분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 탄소중립을 비롯한 전 세계적 환경규제의 강화는 특히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커다란 난제”라며 새해 경영여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기업의 손발을 묶어놨던 낡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비대면, 디지털화 등 산업의 트렌드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기업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디지털·환경·노동 등 신(新) 통상규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기업의 통상마찰 대응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제와 대체근로·탄력근로제를 산업현장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수요 폭발에 대응해 주52시간제와 대체근로·탄력근로제를 산업 현장 위주로 개편하고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과 노동의 유연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초청 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인원 제한·시설 제한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 확대와 여행·관광·전시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책 수립,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규합하고 정치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