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토지보유 실효세율 OECD 수준 올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토지 보유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정도로 올리는 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토지 보유 실효세율이 0.17%에 불과해 OECD 평균 0.8%의 4분의 1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 보유 부담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 신설을 밝힌 바 있다.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헌법상 토지 공개념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재산세는 지방세라 없애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고, "국토보유세와 종부세를 통폐합하겠느냐"는 질문에 "종부세와는 결국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그린벨트 해제 통한 택지 공급 고려"
부동산과 관련해선 "지금은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도 취재진과 만나 "그린벨트 훼손을 안 하는 방식이 바람직한데, 추가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개정 의향에 대해선 "고민을 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집권 시 '통합' 강조... "협치 정부로 갈 것"
집권 시 '통합 정치'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치 보복은 가장 나쁜 정치 행태"라며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가적 난제들을 두고 사적 보복을 위해 시간과 권한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협치 정부, 통합 정부, 실용 내각 등으로 가려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北에 할 말 하겠다... 지킬 수 없는 합의 안 해"
대북관계에 대해선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남북)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그래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고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단단하게 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다만 전반적인 외교·안보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의 계승을 강조했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고, 종전선언에 대해선 "남북 정상 간 두 차례나 합의된 사안으로 우리가 주도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선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찰로 볼 순 없어"
한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선후보와 야당 의원 등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선 "법령에 의한 건데 사찰로 볼 수 없다"면서도 "만약 야당에 대해서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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