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도올 만나 '농촌 부흥 정책' 대담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 농촌기본수당 지급"
"경자유전 원칙 세워 귀농 유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연한 도올 김용옥 교수 유튜브 '도올TV'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난 철학자 도올 김용옥 전 한신대 석좌교수가 농촌 정책에 대해 대담하면서 이 후보의 '농촌기본수당' 제안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1일 김 전 교수의 유튜브 '도올TV'에 공개된 이 후보와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가 함께 출연한 대담 영상에서 김 전 교수는 "처음에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국가의 중심을 성장형 국가에서 복지형 국가로 바꿀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선취하는 주장이더라"라며 이 후보를 "선각자"라고 불렀다.
김 전 교수가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이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농촌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본소득이 시리즈가 있겠지만, 우선 범위를 줄이더라도 농촌기본수당이라는 형태는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농촌수당을 농민이 아니라 농촌 거주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맞다고 봤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의 한 면에서 시범적으로 거주자 모두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시도했는데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을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매우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농가 1가구당 1,100만∼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부만 전환해도 농민 1인당 30만 원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쌀 생산량 줄이려 농지 줄여... 농업 전략·안보산업으로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안풍 마을회관에서 거주 농업인들과 국민 반상회를 하고 있다. 강진=뉴스1
이 후보는 "지방에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 봐야 누가 오느냐. 인구가 늘지 않는데"라며 "거기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중요한데 핵심이 농촌기본소득이고 농촌·농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대농 중심에서 소농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깨지면서 부재지주가 너무 많아져서 그 때문에 농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근본적 귀농귀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본 방침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줄이는 게 정책 목표"라며 "정부 관료들은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가 달라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지 말고 전략산업, 안보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농업·농촌 문제 접근할 때 효율보다는 삶의 질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교수의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농촌에 뿌리고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쓰레기 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때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고 처리를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제일 좋다"며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기금화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처리해주면 된다"고 답했다.
김용옥·박진도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선을 앞두고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16개 시·군을 돌며 대선후보들에게 농촌 부흥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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