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 여야 합의하면 1월 말에도… 빠를수록 좋다"
"기재부 축소... 이재명 집권하면 그렇게 될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낫다"며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이 후보의 제안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로 재난위로금을 주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좀 더 추가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설 연휴 전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 1인당 최소 100만 원 정도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경기도정을 운영하면서 경기지역 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실제로 소비쿠폰을 하니까 승수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월 말에도 할 수 있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 정부가 지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예산도 선출 권력이 편성하는 게 국민주권에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모 커뮤니티에서 잇따르는 '이재명을 심겠다'는 지지 선언에 호응해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영상에서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캡처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예산을 가지고 거의 부처를 통제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도 잘 조정이 안 된다"라며 "예산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선택된 선출된 권력이 적절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치하는 게 더 국민주권주의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가 예산 기능을) 비선조직으로 국정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한데 대해서는 "예산을 국회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배치해서 청와대가 마음대로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전날 화제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에 대해서는 "1,000여 명 정도에게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면서 "(탈모약뿐 아니라 탈모시술 등 적용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정말 어렵다"라며 "제가 김포에 있다가 양산을 갔는데 또다시 그렇게 하기가 예의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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