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청년 표 급한 정치권의 단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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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한 장병이 전투헬멧을 위장하고 적진을 정탐하고 있다. 자료 : 국방갤러리

모병제는 청년층 표심을 구애하기 위한 정치권의 단골 메뉴였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유급지원병 5만 명을 양성해 모병제의 기틀을 닦겠다고 했고, 2016년에는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새누리당)가 2023년부터 사병월급 200만 원의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4년 의원 시절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모병제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017년 대선에서는 ‘통일 이후 도입'으로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선 바 있다.

20대 남성층이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올해 대선에서도 여러 정당이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장 구체적인 공약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내놨다. 1단계로 2029년까지 징ㆍ모병 혼합제를 시행한 후 2030년 병력 30만 명 규모로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다. 1단계에선 의무복무 12개월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영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상비병력 40만 명을 목표로 징집병을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이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과 군무원 5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징집병으로 군대에 가야 했던 청년들에게 자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전투부사관)을 넓혀줬다는데서 ‘선택적 모병제’로 명명했다. 청년일자리 정책 성격도 강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반병(징병)을 감축하고 전문부사관을 50%까지 확대하는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징병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 방식과 유사하다. 임기 내 현재 30만 명인 사병(징병)을 15만 명으로 줄이고 줄어든 사병의 절반인 7만5,000명을 전문부사관으로 모병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모병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북한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당장 불가능하다”면서 “과학기술 강군을 추구하되 모병제는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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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 fab4@hankookilbo.com